[법률지식]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 가압류 이의 신청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니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뒤에라도 양당사자를 심문하여 가압류결정의 타당성을 따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 취소신청과의 차이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취소신청은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의사유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
⊙ 이의 사유
-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지급기한이 되지 않음
- 다른 담보가 있다든가, 채무자의 재력이 든든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음
-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
⊙ 신청과 접수
관할은 가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이 된다.
신청서에는 가압류결정을 표시하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한다는 취지와 이의의 이유를 명시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은 3,020원이다.
⊙ 심리 및 재판
결정절차에 따라 가압류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마찬가지로 증명이 아니라 그 보다 정도가 낮은 소명에 의한다.
결정으로써 당초의 가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인가한다.
⊙ 효과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의신청의 결과 가압류결정이 변경, 취소되었다고 해서 가압류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다시 집행기관에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