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줄임 )란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첨부된 신청서는 법원 신청서 접수 창구나 구청.읍.면사무소(구가 없는 곳 예컨데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할 경우 오산시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 맨 위 오른쪽에 '첨부파일'을 여시어 신청서 양식을 바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위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인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가 없는 곳 예컨대 경기도 오산시 같은 곳은 오산시청에서 발급)
미성년(만 19세까지)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위 신청서 외에도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에 기재되어 있음)또는 주소지(주민등록등본에 기재)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주소지, 등록기준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각각의 법원 중에서 제출하기 편한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관할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가정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서울남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서울동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가정법원 건물내 2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옆에 있는 협의이혼접수실에, 다른 법원의 경우 법원 내에 있는 가족관계등록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위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합니다.(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안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쪽이 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부부 중 한쪽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대사관.영사관.대표부 등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이나 수용증명서 1통(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발급)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읍.면사무소(구가 없는 곳은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 이혼신고서도 신청서를 작성할 때
미리 작성하여 부부 각자가 1통씩 보관하고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하고 문서로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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