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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진행시 생계비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30 | 조회: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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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진행시 생계비란...?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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