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 번호】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27281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태*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사고 개요】
피고 소유인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2.12.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331번 국도상을 여주쪽에서 양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능원사 입구부근에 이르렀는바 당시 날이 흐리고 어두워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폭 5.7m에 불과한 왕복 2차선의 좁은 곳으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며, 전방에 위 능원사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고 그로부터 다시 50~60m 전방에 장암리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특히 위 능원사 입구에 근접해서는 그로부터 진입하여 나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크게 줄이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60Km를 초과한 시속 80Km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의 위 장암리로 통하는 도로로부터 좌회전하여 나와 위 트럭과 200~300m쯤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진입하여 그 차선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90m 이상을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 2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꺾게 함으로써 위 트럭의 우측 전조등 부위 및 우측 적재함 돌출부위에 계속 충돌하게 하여 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판시 사항】
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감정 결과는, 정확한 충돌위치를 논단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좌측으로 급제동하며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트럭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오토바이의 핸들을 꺾어 어느 정도 운행한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과연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트럭의 진행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진행하였던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감정 결과의 취지를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 자체가 그 의뢰 시까지 조사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만을 기초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트럭의 중앙선침범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민사재판은 형사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교통사고가 그 형사사건상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의당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심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