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양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지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7,5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 ○.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2층 50㎡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0.35㎡
2층 50㎡
중 2층 50㎡. 끝.
|
제출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목적물
가액 |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 집행절차
|
가처분신청 |
―→
2～3일후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
|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
|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
|
|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