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공탁이란....?
공탁의 개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 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얼마 후 더 큰 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다면 갑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 하고,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 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 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 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공탁의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변제공탁인 경우 법령조항란에 "민법 제487조").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의 목적물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표, 수입인지, 증거증권(차용증서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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