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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5-22 | 조회: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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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질문 :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 하고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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