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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불분명한 생사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2 | 조회: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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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불분명한 생사여부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이다.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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