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이혼시의 재산관계 정리
부부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든지 간에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을 하여야 하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재산분할은 먼저 부부간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주부로서 집안일만 전담한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것이므로 주부로서 집안일만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예를 들어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얻느라 지게 된 빚)에는 청산대상이 됩니다.
7.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이 적용하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쌍방의 재산상태, 혼인기간의 장단, 이혼에 이른 경위, 아내의 연령,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이혼후 쌍방의 생활능력 등이 기준이 되고 있고 그 외 가사노동의 대가, 당사자의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및 재혼여부 등도 참작되고 있습니다.
▶ 위자료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재산분할은 먼저 부부간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주부로서 집안일만 전담한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것이므로 주부로서 집안일만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예를 들어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얻느라 지게 된 빚)에는 청산대상이 됩니다.
7.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이 적용하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쌍방의 재산상태, 혼인기간의 장단, 이혼에 이른 경위, 아내의 연령,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이혼후 쌍방의 생활능력 등이 기준이 되고 있고 그 외 가사노동의 대가, 당사자의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및 재혼여부 등도 참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