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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분쟁]-[혼인]-혼인신고-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09 | 조회: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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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혼인신고-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 甲男과 乙女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합의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주었는바,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요?



    답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사망한 사람들 사이  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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