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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2 \| 조회: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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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질문: [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답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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