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마이낑이 뭔가요?
질문: [형사]-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마이킹)-유흥업소 마이낑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낑'은 윤락업소에서 고용 여성이 업주에게 돈을 빌려 쓰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선불금'이라고도 하며 일을 위해 미용과 화장 비용 등으로 빌려주는 돈을 말하며, 종업원은 돈을 갚을 때까지 업소를 벗어날 수 없어 일종의 악성부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
한편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며,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므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명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항상 선불금 채권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고용여성이 그 일을 그만두고 세월이 흐른 다음 민사 소장을 받고 생기니, 당시 성매매 관련 자료도 없고 진술한 동료도 연락이 끊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