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 혼인무효확인 등(혼인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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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 ○○○ - ○○○○
피 고 △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 ○○○ - ○○○○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20○○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은 원고의 스토커로 2년동안 줄기차게 원고에게 구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따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피고와의 혼인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년 ○○월 ○○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원고는 소외 □□□과 ○○예식장에서 20○○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6월 뒤인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이미 피고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 □□□와 말다툼 끝에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15,000,000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호적등본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결혼식 사진
1. 갑 제4호증 증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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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 아래참조 |
관련법규 |
가사소송법 22, 23, 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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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권자 |
(가사소송법 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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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방 |
(가사소송법 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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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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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
․항소(가사소송법 19조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19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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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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