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자녀양육문제까지도 모두 정하여졌는데, 유독 재산분할 문제만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남편의
전 재산에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자의 권리(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제843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협의의 시기가 이혼신고서 제출 후이고 이혼과 동시에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도 이혼 후에 되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에 합의를 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이혼을 한다는 순서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혼신고를 조건으로 발효하는 재산이전 계약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협의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일방이 분할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다고 해서 타방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 제50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대로 분할의 액수와 분할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조정의 신청은, 당사자간에 적정한 재산분할이 되도록 조정을 구합니다.」라는 형태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하라고 특정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과 사실을 청취하고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검토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당사자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에 합의의 결과가 기재됐을 때는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산분할의 의무자가 조정조항대로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재산분할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전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되므로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부와 처 어느 쪽도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세 개의 요소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자료의 부분이 포함되는지 어떤지를 확실히 하여, 그것도 포함해서 조정한 것인지 위자료의 청구는 다른 절차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의 부양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 또는 장래의 급부가 남아있으면 그 부분에는 사정의 변경에 의해 후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재산분할의 조정에 합의할 때에 이들 요소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인지 확실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
심판은 애초부터 심판으로서 청구된 경우와 또는 조정이 불성립되어 심판으로 돌려진 경우에 그 절차가 개시됩니다.
심판의 청구는 ‘ 금 원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구합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액수나 방법을 특정해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기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분할라든가 금전을 지급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합니다. 단, 법원은 그 특정된 청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재산분할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나, 심판의 절차는 양당사자의 주장의 정리, 증거의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겠지만 가능한 한 당사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재산분할의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써 고지하게 되어 있고, 재산분할을 단독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사소송과 병합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5. 분할해야 할 재산의 보전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증여해 버리면 분할대상 재산이 감소되어 결국 받을 분량이 적어지고 만다. 따라서 법은 상대방의 재산도피에 대비하는 보전의 방법으로써,
① 사전처분,
② 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