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사]-범죄율-여성 범죄율 다시 높아졌다
4년간 꾸준히 하락하던 여성의 범죄율이 최근 다시 높아졌다. 특히 생계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6.2%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이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미세하지만 줄어드는 추세였다.
개별 범죄로는 간통죄가 전체의 47.2%로 가장 높았다. 문서위조죄(24.5%)와 사기죄(21.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 위반의 경우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유일한 범죄였다. 총 1만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절반을 넘는 62.3%를 여성이 차지했다. 법무부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은 기혼 여성보다 범죄율이 더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은 14.9%였고,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는 18.8%를 차지해 전체 여성 범죄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에서는 28.5%,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서는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령별 범죄분포를 보면 형법범과 특별법범은 41~50세가 각각 28.5%와 29.6%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 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고 대학 졸업 이상도 13.2%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여성범죄자의 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생활자가 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범죄자의 경우 남성과 비교해 초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도 눈에 띈다. 2009년 여성 초범은 46.3%였고 재범은 28.2%였다. 초범이 28.8%, 재범이 48%인 남성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여성 수형자의 경우 2009년 총 1,538명이었으며 사기 및 횡령 범죄자가 42.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살인이 13.5%, 절도가 13.2%였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출처:인터넷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