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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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면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파산신청 직전에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동한다면 재판부는 사항에 따라 전 주소지로 파산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송시간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옮긴 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전이라면
해당 주소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0:10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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