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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주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11-05-22 | 조회: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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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한 조건은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이어야 하며, 법률상 정해진 채권자들의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총의결권의 3/4, 회생채권자의 경우 총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따라서는 권리보호 조항을 통한 강제인가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0:10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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