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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소장작성 안내
| 법원에 소송신청을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아이로엠 법률서식 코너에서 문서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소장작성시 중요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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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 |
인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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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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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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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500원 = 인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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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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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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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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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송달료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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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2회분 = 송달료 |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지수 × 2,760원 × 8회분 = 송달료 |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지수 × 2,760원 × 5회분 = 송달료 |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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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760원(우편료) × 5회분 = 27,6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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