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기준 정리
면책불허가사유 판단 기준
개인파산은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심리,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내용은,
1>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위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기 아니하거나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도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8>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결정확정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9>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10>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