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순위와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생명보험금, 사망보험금, 유족연금, 사망위로금은 상속인의 고유권리이므로 상속포기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사망 전에 발생한 보험금(진단, 치료)는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대부분 상속재산(생명침해 손해배상, 위자료)입니다. 상속인의 위자료 부분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입니다. 수급권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해 집니다.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상조회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등은 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61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