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음).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