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은 행정 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도로교통법 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 2)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1) 법규위반 행위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초범인지 여부 2) 교통사고를 야기했는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는지 여부 3) 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긴급히 환자호송을 위한 경우,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등 4) 운전자의 직업이 운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유일한 생계수단인지여부 및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능력, 가정환경, 주거환경(전세, 월세), 부채현황, 질병, 여부등 5)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자가 입을 불이익(영업상 손실, 해고등)
바. 입증자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운전동기, 운전거리등에 대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 증명서, 위반사고 점수제조회 * 기타 정상관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미과세 증명서, 제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탄원서(직장 동료나 이웃 주민등), 최고장(채무), 진단서,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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