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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02 | 조회: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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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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