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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운전면허-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가. 운전자
1) 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가 소지한 면허, 취소된 면허의 종류
2)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3)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여부
나. 처분청
1) 처분청의 관할
2) 처분청으로부터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날짜
3) 처분청에 행정심판 제기여부
다. 취소사유
1) 무면허운전
2) 음주운전
3) 음주측정불응
4) 벌점누적
라.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1) 도로교통법은 행정 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도로교통법 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
2)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1) 법규위반 행위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초범인지 여부
2) 교통사고를 야기했는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는지 여부
3) 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긴급히 환자호송을 위한 경우,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등
4) 운전자의 직업이 운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유일한 생계수단인지여부 및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능력, 가정환경, 주거환경(전세, 월세), 부채현황, 질병, 여부등
5)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자가 입을 불이익(영업상 손실, 해고등)
바. 입증자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상신,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운전동기, 운전거리등에 대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 증명서, 위반사고 점수제조회
* 기타 정상관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미과세 증명서, 제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탄원서(직장 동료나 이웃 주민등), 최고장(채무), 진단서,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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