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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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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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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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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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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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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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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공고료, 송달료(본인은 인지대 2,000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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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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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아래의 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 접수창구에 신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③ 60세 이상인 자 -> 제출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소명
④「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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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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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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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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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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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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