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3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著作者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2002.12.30>
1.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 指示ㆍ命令으로 表現된 創作物을 말한다.
2. "프로그램著作者"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創作한 者를 말한다.
3. "複製"라 함은 프로그램을 有形物에 固定시켜 새로운 創作性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製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改作"이라 함은 原프로그램의 一聯의 指示ㆍ命令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創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公表"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公衆)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公衆의 需要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複製ㆍ配布하는 행위를 말한다.
7. "傳送"이라 함은 公衆이 受信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送信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9. "技術的保護措置"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ㆍ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著作權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프로그램코드逆分析"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創作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互換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變換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第3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言語 : 프로그램을 表現하는 手段으로서의 文字ㆍ記號 및 그 體係
2. 規約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言語의 用法에 관한 특별한 約束
3. 解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指示ㆍ命令의 組合方法
②改作된 프로그램은 獨自的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第4條 (프로그램著作者의 推定) ①原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에 또는 프로그램을 公表함에 있어서 프로그램著作者의 姓名(이하 "實名"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雅號ㆍ略稱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者는 프로그램著作者로 推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著作者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公表者 또는 發行者가 프로그램著作權을 가진 것으로 推定한다.
第5條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國家ㆍ法人ㆍ團體 그 밖의 使用者(이하 이 條에서 "法人등"이라 한다)의 企劃下에 法人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은 契約이나 勤務規則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法人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著作者로 한다.
第6條 (外國人의 프로그램) ①外國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프로그램著作權은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②大韓民國안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이 創作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大韓民國안에서 발행된 外國人의 프로그램(外國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外國人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 國民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條約 및 이 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第2章 프로그램著作權
第7條 (프로그램著作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와 프로그램을 複製ㆍ改作ㆍ번역ㆍ配布ㆍ발행 및 傳送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은 프로그램이 創作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節次나 形式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은 그 프로그램이 公表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후 50年이내에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創作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存續한다.
第8條 (公表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그 프로그램을 公表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할 것을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者가 公表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을 한 경우에는 特約이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者가 그 相對方에게 프로그램의 公表를 同意한 것으로 본다.
③프로그램이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 原프로그램著作者의 同意를 얻어 創作된 改作프로그램이 公表된 때에는 改作에 援用된 原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公表된 것으로 본다.
第9條 (姓名表示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 또는 프로그램의 公表를 함에 있어서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者는 그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者가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10條 (동일성 維持權) 프로그램著作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題號ㆍ내용 및 形式의 동일성을 유지할 權利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使用目的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第11條 (共同著作프로그램) ①2人이상이 공동으로 創作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分離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共同著作프로그램"이라 한다)의 著作權은 공동으로 創作한 者의 共有로 하며, 그들의 共有持分은 共同著作者間에 特約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共同著作프로그램의 著作權은 共同著作權者 全員의 合意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共同著作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共同著作權者는 信義에 반하여 合意의 成立을 방해하거나 同意를 거부할 수 없다.
③共同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하거나 그 持分을 포기한 때에는 그 持分은 다른 共同著作權者에게 각 持分比率에 따라 配分된다.
第1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上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表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30>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初ㆍ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敎育機關(上級學校 入學을 위한 學力이 인정되거나 學位를 수여하는 敎育機關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初ㆍ中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家庭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初ㆍ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入學시험 그 밖의 學識 및 技能에 관한 試驗 또는 檢定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第13條 (敎科用 圖書에의 게재에 따른 補償金의 지급 등) ①第1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敎科用 圖書에 게재하고자 하는 者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한 補償金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日이내에 프로그램著作權者에게 지급하거나 供託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 등) ①프로그램의 複製物을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所持ㆍ사용하는 者는 그 複製物의 滅失ㆍ毁損 또는 變質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複製物을 複製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ㆍ사용하는 者는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ㆍ사용할 權利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製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ㆍ사용할 權利가 당해 複製物이 滅失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①프로그램著作權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02.12.30>
第16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개정 2002.12.30>)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2.12.30>
③프로그램著作權者는 그 프로그램의 複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質權者의 同意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著作權者의 同意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第3者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讓渡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⑤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 그 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3年간 존속한다. <개정 2002.12.30>
第17條 (프로그램의 使用許諾)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받은 者는 許諾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著作權者의 同意없이는 사용할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第18條 (프로그램著作權者가 不明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著作權者나 그의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使用許諾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고,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 補償金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프로그램著作權者를 위하여 供託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複製物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承認年月日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19條 (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許諾을 받아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販賣의 방법으로 去來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販賣用프로그램을 營利를 目的으로 貸與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第20條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機關指定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關聯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을 信託管理하는 專門機關(이하 "委託管理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委託管理機關의 운영 및 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①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21條 (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의 행사 등) ①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은 質權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이를 행사한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프로그램의 讓渡 또는 貸與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者가 받을 金錢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金錢의 지급 또는 물건의 引渡전에 지급될 金錢이나 물건을 押留하여야 한다.
第2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프로그램著作權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한다.
1. 프로그램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하여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著作權者인 法人 또는 團體가 解散되어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第3章 登錄
第23條 (프로그램의 登錄) ①프로그램著作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다음 사항을 登錄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創作후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題號
2. 프로그램著作者의 國籍ㆍ實名 및 所在
3. 프로그램의 創作 年月日
4. 프로그램의 槪要
②프로그램著作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遺言으로 지정한 者 또는 相續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情報通信部長官이 프로그램登錄簿에 기재하여 행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公報를 발행하여 그 登錄事實을 公示하여야 한다.
⑤프로그램의 登錄, 프로그램登錄簿의 閱覽 및 寫本交付를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프로그램의 登錄, 프로그램 公報, 프로그램 登錄簿의 閱覽 및 寫本交付請求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프로그램 제출) ①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者는 登錄時에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에는 登錄된 프로그램은 그 登錄된 創作年月日에 당해 프로그램이 創作된 것으로 推定한다.
③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秘密維持義務)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관리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
2.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제한
②第2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著作權"으로, "프로그램登錄簿"는 "프로그램著作權登錄簿"로, "프로그램 公報"는 "프로그램著作權 公報"로 본다.
제27조 (업무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등
[전문개정 2001.1.16]
第28條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①프로그램登錄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第23條第3項의 프로그램 登錄簿 및 第23條第4項의 프로그램 公報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情報通信網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사무의 처리절차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4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第29條 (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著作權을 複製ㆍ改作ㆍ번역ㆍ配布ㆍ발행 및 傳送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②정당한 權原없이 프로그램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題號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다음 各號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國內에서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행위
2.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複製物(第1號의 輸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이를 業務上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權限없이 故意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配布하거나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傳送하는 행위
第30條 (技術的保護措置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 제거, 損壞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技術的保護措置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되어 複製 사용하는 경우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複製하는 경우
4.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者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權原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修正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ㆍ장치ㆍ부품 등을 제조ㆍ수입하거나 公衆에 讓渡ㆍ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傳送ㆍ配布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第31條 (침해의 정지 등 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權利를 침해하는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道具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32條 (損害賠償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故意 또는 過失로 그의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다른 사람의 登錄된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개정 2002.12.30>
③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者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개정 2002.12.30>
④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 또는 그 權利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損害額으로 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法院은 損害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辯論의 취지 및 證據調査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
第33條 (共同著作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損害賠償 請求) 共同著作프로그램의 각 著作者 또는 각 著作權者는 다른 著作者 또는 다른 著作權者의 同意없이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持分에 관한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를 할 수 있다.
第34條 (不正複製物등의 收去措置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收去ㆍ削除ㆍ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정당한 權原을 가지지 아니한 者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目的으로 複製한 프로그램
2. 정당한 權原을 가지지 아니한 者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目的으로 傳送하는 프로그램
3.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業務上 사용하는 프로그램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
5. 技術的保護措置를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收去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협회 등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제34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ㆍ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ㆍ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⑥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4조의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5章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第35條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①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審議하고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ㆍ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30>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20人이하의 審議調停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2.12.30>
1.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職位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委員의 任期는 당해 職位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委員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⑦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신설 2002.12.30>
第36條 (機能) 委員會는 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프로그램著作權과 관련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調停한다.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알선ㆍ조정을 하는 외에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12.30>
1. 第13條第1項 및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著作權의 보호와 관련된 政策事項, 기술적 사항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電子的 情報등의 鑑定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36조의2 (알선) ①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①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37條 (調停部) 委員會의 紛爭調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된 調停部를 두되, 그 중 1人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한다.
第38條 (調停의 申請 등) ①紛爭의 調停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趣旨와 원인을 기재한 調停申請書를 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部가 행한다.
③委員會는 調停申請이 있는 날부터 3月이내에 調停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兩 當事者의 同意를 얻어 1月의 범위내에서 1回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2 (감정) ①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외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39條 (출석의 요구) ①委員會는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 그 代理人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調停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40條 (調停의 成立) ①調停은 當事者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16>
第41條 (調停費用) ①調停費用은 申請人이 부담한다. 다만, 調停이 成立된 때에는 特約이 없는 한 當事者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第1項의 調停費用의 금액은 委員會가 정한다.
第42條 (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43條 (委員會의 組織등) 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알선ㆍ조정의 절차, 調停費用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第6章 補則
第44條 (關係部處와의 協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프로그램著作權에 관한 중요사항을 決定ㆍ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4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著作權法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7章 罰則
第46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29條第4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3.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委託管理業務를 한 者
2. 第29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第29條第4項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④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業을 한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7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48條 (告訴)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同條 第3項第2號ㆍ第4號의 罪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16]
第5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ㆍ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51조 (과태료) ①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30]
附則 <제6233호,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規定)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357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843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 또는 재개로 인한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8.6 대통령령 제1808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3.8.6>
제2조의2 삭제 <2001.7.16>
제2조의3 (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결정신청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보(이하 "프로그램공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6>
[본조신설 1998.12.31]
제2조의4 (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보상금결정신청자와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프로그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본조신설 1998.12.31]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8.5>
1.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프로그램저작권자가 당해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조 (프로그램사용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의 범위는 프로그램의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 및 전송에 의한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00.8.5, 2001.7.16>
제4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1998.12.31, 2000.8.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 프로그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프로그램저작권자등은 서면으로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7>
제5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고 사용승인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상금의 액수, 프로그램사용의 내용 및 방법등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6.6.7>
1.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연도를 프로그램복제물에 표시하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사용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프로그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제6조 (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1. 사용승인을 신청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승인신청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승인신청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밝혀진 때
4. 기타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의 사유가 소멸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제7조 삭제 <1998.12.31>
제8조 삭제 <2003.8.6>
제9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1.7.16>
1. 컴퓨터프로그램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3.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관리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2.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탁관리기관의 장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본조신설 2000.8.5]
제9조의2 삭제 <1998.12.31>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ㆍ중개업 신고절차)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 대리ㆍ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ㆍ중개업신고서에 대리ㆍ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10조의2 (임치기관)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3. 그 밖에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3.8.6]
제11조 (프로그램의 등록신청)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2000.8.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창작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창작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4.6.30, 1996.6.7>
제12조 (프로그램등록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6.7, 2000.8.5>
제13조 (프로그램공보)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공보를 2월에 1회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한 후 2월이내에 공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7>
[전문개정 1994.6.30]
제14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프로그램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1996.6.7>
제15조 (프로그램등록사항의 변경등)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1996.6.7>
제16조 (프로그램등록증의 교부)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프로그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프로그램등록증의 분실ㆍ훼손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6]
제17조 (프로그램등록의 표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등록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8.5>
제18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①프로그램의 등록을 하는 자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시디롬ㆍ마이크로필름등의 유형물 1부로 한다. <개정 1996.6.7, 2000.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할 때에는 프로그램내용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일부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7>
제19조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2000.8.5>
제2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6.7, 2000.8.5>
제21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서식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8.5>
[전문개정 1998.12.31]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2000.8.5>
②삭제 <1998.12.31>
③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열람신청과 사본교부신청, 프로그램저작권등록사항변경신청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복제물의 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8.5, 2001.7.16>
제23조 (권한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1.7.16>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등
[본조신설 2000.8.5]
제2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복제물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16]
제23조의3 (부정복제물의 전송 또는 게시의 거부 등의 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전송이나 게시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을 하도록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8.6]
제23조의4 (권리주장자의 소명) ①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사본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복제물
3. 권리주장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위탁관리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자신이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권리주장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 대상이 된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명칭등"이라 한다)
3.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 대상이 된 프로그램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날인
6. 정당한 권원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본조신설 2003.8.6]
제23조의5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을 중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이 중단된 일시
2. 복제ㆍ전송이 중단된 프로그램의 명칭등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시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복제ㆍ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23조의6 (복제ㆍ전송자의 소명) ①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복제ㆍ전송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사본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복제물
3.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자신이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복제ㆍ전송자가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2.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구 대상이 된 프로그램의 명칭등
3.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구 대상이 된 프로그램이 소재하였던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복제ㆍ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5. 복제ㆍ전송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날인
6. 정당한 권원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본조신설 2003.8.6]
제23조의7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 등) ①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권리주장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복제ㆍ전송을 재개할 프로그램의 명칭등
2. 복제ㆍ전송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3. 복제ㆍ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4. 복제ㆍ전송의 재개 예정일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 예정일은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23조의8 (수령인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프로그램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온라인서비스 초기화면에 수령인의 성명등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23조의9 (분과위원회) ①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23조의10 (사무국 및 연구실) ①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과 연구실장 및 연구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과 연구실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24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36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7, 2000.8.5, 2001.7.16>
1.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사항
2. 저작권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 및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부정복제물 수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국외동향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4.6.30]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4.6.30, 2001.7.16>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5]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12.31>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4.6.30, 1996.6.7, 1998.12.31, 2000.8.5>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8.5>
3. 사무국 및 연구실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 (알선) ①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8.6]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03.8.6>]
제27조의3 (조정신청)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신청금을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8.5]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03.8.6>]
제27조의4 (의견진술의 통보 등) ①제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5]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03.8.6>]
제27조의5 (경비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조정당사자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27조의4에서 이동 <2003.8.6>]
제27조의6 (감정) ①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프로그램감정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대상 프로그램(원시코드를 포함한다)
2. 감정자료 제출목록
3. 프로그램 명세서
4. 그 밖에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8.6]
제28조 삭제 <2003.8.6>
제29조 (공청회등)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03.8.6>
제31조 (예산 및 결산등) ①위원회는 매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6]
제31조의2 삭제 <2000.8.5>
제31조의3 삭제 <2000.8.5>
제32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 또는 게시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명령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본조신설 2003.8.6]
제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8.6]
부칙 <제12218호,198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세계저작권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4311호,1994.6.30>
이 영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9호,1996.6.7>
이 영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0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2호,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6호,2001.7.16>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3호,2003.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9.4 정보통신부령 제0014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3.9.4>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①영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19>
②제1항의 보상금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상금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3.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당해프로그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상금액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4. 삭제 <2003.9.4>
제4조 (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보에 프로그램사용승인의 신청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6.7, 1998.12.31>
1.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3.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
4.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ㆍ내용 및 방법
5.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보상하고자 하는 금액
6. 프로그램저작권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관의 명칭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3. 인력 및 시설현황
4.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3 (대리ㆍ중개업신고서 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중개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리ㆍ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ㆍ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대리ㆍ중개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9.4]
제5조 (프로그램등록신청서)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9>
1. 프로그램복제물
2.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하여 그의 유언으로 지정된 자 또는 상속인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위임장
4. 등록세납부영수증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열람신청서등) ①영 제14조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부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열람신청서 및 사본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7.26>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①영 제15조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사항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사항의 변경신청서 및 말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경신청서 및 말소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1. 프로그램등록증 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2. 등록사항변경의 발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등록사항말소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제9조 (프로그램등록증<개정 2001.7.26>)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26>
제1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영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전의 프로그램언어로 표시된 것으로서 그 부분으로써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1996.6.7]
제11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복제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용보관장소를 지정하여 프로그램복제물보관업무취급자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9, 2001.7.26>
1.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원인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대표자선정승낙서(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등록세납부영수증
4. 프로그램복제물(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5. 등록의무자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6. 프로그램의 개요(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개정 2001.7.26>)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26>
제16조 (수수료) 법 제2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19>
[본조신설 1996.6.7]
제17조 (프로그램 등록부 등의 발행매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등록부 및 프로그램 공보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개정 2003.9.4>
[전문개정 2000.8.19]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ㆍ정보 또는 기기 등(이하 "부정복제물등"이라 한다)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삭제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폐기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9.4>
③관할체신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 등"이라 한다)을 명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온라인서비스거부등명령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4>
[전문개정 2001.7.26]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4]
부칙 <제328호,198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1996.6.7>
이 규칙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01.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144호,200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