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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23 | 조회: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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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판전문】1995.7.3.. 94스30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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