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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14 | 조회: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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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례

    *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36살 A씨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씨가

    채권자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 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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