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110.22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10.222)
    손님 (216.♡.66.245)
    손님 (66.♡.79.27)
    손님 (66.♡.79.10)
    손님 (203.♡.255.11)
    손님 (203.♡.253.128)
    손님 (66.♡.79.29)
    손님 (66.♡.79.12)
    손님 (220.♡.186.45)
    손님 (203.♡.242.131)
    손님 (218.♡.145.20)
    손님 (203.♡.244.66)
    손님 (203.♡.240.194)
    손님 (203.♡.174.216)
    손님 (183.♡.38.168)
    손님 (152.♡.38.13)
    손님 (211.♡.133.207)
    손님 (203.♡.242.192)
    손님 (203.♡.251.11)
    손님 (103.♡.30.156)
    손님 (203.♡.251.128)
    손님 (119.♡.71.195)
    손님 (203.♡.241.131)
    손님 (203.♡.248.128)
    손님 (66.♡.79.31)
    손님 (106.♡.153.148)
    손님 (106.♡.152.135)
    손님 (203.♡.243.13)
    손님 (203.♡.248.64)
    손님 (95.♡.70.137)
    손님 (203.♡.245.194)
    손님 (203.♡.241.67)
    손님 (125.♡.235.173)
    손님 (110.♡.51.8)
    손님 (106.♡.24.10)
    손님 (114.♡.137.244)
    손님 (106.♡.241.122)
    손님 (203.♡.245.131)
    접속자 48명 (M:0 / G:4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형사]-사례-선불금-손해배상-"성매매 강요해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사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1 | 조회:2,2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사례-선불금-손해배상-"성매매 강요해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사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조기 상환 등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김도균 판사는 10일 성매매 피해여성인 김모(25.여)씨가 전주인 박모(39)씨와 자신이 접대부로 일했던 모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는 선불금이 필요한 원고 김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조속히 갚을 것을 종용하며 자신의 친구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악질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김씨가 일했던 유흥업소의 마담 등 종업원들도 원고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접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만큼 전체 위자료 800만원중 300만원은 박씨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어 "어떤 형식으로든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2년 11월 19일 박씨로부터 월 7%의 고리로 선불금 3천만원을 받은 뒤 빚독촉에 못 이겨 2003년 4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모 유흥업소에서 3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자 손배소송을 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선불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선불금]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재산분할]-불성립-
    부모님의 대한 명언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84 어제방문자: 1,05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7,971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