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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형사]-사례-간통-간통혐의 전직경관 검.경 편파수사" 사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1 | 조회: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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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례-간통-간통혐의 전직경관 검.경 편파수사" 사례


    간통 혐의로 고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경이 편파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에 사는 백모(42)씨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함께 1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경찰관 A(62)씨와 아내(39)의 간통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성교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명백히 증거를 외면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 고소장을 낸 지 얼마 안돼 A씨가 합의를 하자고 해 전주의 한 음식점에 나갔는데 갑자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공갈.협박 혐의로 나를 체포했다"며 "전직 경관인 A씨와 경찰이 짜고 나를 오히려 범인으로 몬 것"이라며 연행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가 발기부전 진단서를 제출한 데다 비디오테이프만 가지고는 성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씨의 아내가 현재 잠적해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수사를 중단한 것이지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도 "A씨로부터 간통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공갈.협박범이 있다는 고소가 들어와 돈을 건네는 현장에서 증거를 압수하고 이들을 연행한 것"이라며 "편파수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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