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81.22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3.♡.168.101)
    손님 (54.♡.81.223)
    손님 (203.♡.240.12)
    손님 (66.♡.79.27)
    손님 (66.♡.79.12)
    손님 (74.♡.17.77)
    손님 (42.♡.136.77)
    손님 (66.♡.79.10)
    손님 (66.♡.79.31)
    손님 (216.♡.66.226)
    손님 (203.♡.245.131)
    손님 (222.♡.139.189)
    손님 (61.♡.131.34)
    손님 (106.♡.159.203)
    손님 (180.♡.15.151)
    손님 (66.♡.79.143)
    손님 (203.♡.245.12)
    손님 (203.♡.244.192)
    손님 (203.♡.241.14)
    손님 (203.♡.246.65)
    손님 (182.♡.247.77)
    손님 (114.♡.101.41)
    손님 (203.♡.243.64)
    손님 (66.♡.79.29)
    손님 (203.♡.244.64)
    손님 (106.♡.157.197)
    손님 (106.♡.152.217)
    손님 (203.♡.244.195)
    손님 (203.♡.244.12)
    손님 (203.♡.243.129)
    손님 (117.♡.23.94)
    손님 (180.♡.196.233)
    손님 (211.♡.139.170)
    손님 (203.♡.243.12)
    손님 (121.♡.143.245)
    손님 (203.♡.243.67)
    손님 (110.♡.137.107)
    손님 (66.♡.79.14)
    손님 (121.♡.66.34)
    손님 (222.♡.133.73)
    접속자 50명 (M:0 / G:5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08 | 조회:3,41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정폭력]-사례-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인천지법, ‘피해자 직접보호명령’ 처음 판결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접보호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단독 노종찬 판사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지난달 26일 ㄱ씨가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라 남편 ㄴ씨를 심리일인 11월7일까지 ㄱ씨 집에서 퇴거,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26일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을 법원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해 내린 것이다. 결혼생활 3년6개월인 ㄱ씨는 그동안 수차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성철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앞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들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구하면 심리를 통해 보호명령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이혼변호사]-가사-재판
    ♡ 당신을 사랑하는 아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31 어제방문자: 1,03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6,282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