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59.94.2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94.253)
    손님 (183.♡.135.151)
    손님 (66.♡.79.27)
    손님 (66.♡.79.10)
    손님 (74.♡.60.65)
    손님 (203.♡.168.101)
    손님 (14.♡.15.133)
    손님 (203.♡.240.194)
    손님 (39.♡.47.146)
    손님 (203.♡.247.65)
    손님 (203.♡.240.195)
    손님 (74.♡.35.81)
    손님 (106.♡.152.217)
    손님 (106.♡.159.203)
    손님 (66.♡.79.29)
    손님 (66.♡.79.12)
    손님 (203.♡.174.216)
    손님 (203.♡.255.128)
    손님 (203.♡.252.64)
    손님 (66.♡.79.141)
    손님 (203.♡.241.14)
    손님 (66.♡.79.31)
    손님 (66.♡.79.14)
    손님 (64.♡.197.58)
    손님 (49.♡.38.125)
    손님 (119.♡.31.105)
    손님 (203.♡.240.130)
    손님 (64.♡.197.69)
    손님 (203.♡.255.192)
    손님 (182.♡.31.107)
    손님 (119.♡.86.42)
    손님 (106.♡.157.197)
    손님 (203.♡.245.129)
    손님 (66.♡.79.145)
    손님 (39.♡.56.30)
    손님 (203.♡.243.131)
    손님 (203.♡.245.192)
    손님 (222.♡.217.40)
    손님 (175.♡.36.215)
    손님 (203.♡.247.195)
    손님 (121.♡.155.152)
    접속자 51명 (M:0 / G:5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4-10 | 조회:3,37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
    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계산하는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3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해평가표(맥브라이드표)가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적 특성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선진국형 맥브라이드표를 작성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안을 마련한 뒤 1년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손해배상 재판 때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에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선진국형' 장해평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통 · 의료 사고 등으로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일실수입을 공평하게 배상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맥브라이드표는 우선 '직업계수'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존처럼 객관적 신체 장해 정도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적 특성에 따른 손해까지 감안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손을 다쳐 장해를 입는다면 일반 노동자가 손에 장해를 입은 때보다 더 많은 일실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60여년 전 산업사회에서 육체노동 직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맥브라이드표에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현재 1800여개 직업의 특성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함윤식 민사정책심의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00여개의 직업 특성에 따른 장해평가표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방향은 같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수준이 달라 일실수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형외과 관련 장해에 치우쳐 있던 노동능력상실 기준표를 다른 신체부위 장해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맥브라이드표에는 안과,성형외과 등 일부 신체 부위 장해가 빠져 있어 재판부는 관련 손해를 산정할 때 국가배상법에 나와있는 기준을 참조해 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의학회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인 새로운 맥브라이드표 초안을 제출받고 공동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로 산정하기 위해 대한의회 소속 각 전공별 의사들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대한의학회에 정식 용역을 의뢰했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중혼-협의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이혼변호사]-이혼절차-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상속분쟁]-유류분-나는
    [혼인무효사례]-이혼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24 어제방문자: 1,54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5,336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