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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실비율]-자동차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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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awheart
    Date : 2015-02-07 15:08  |  Hit : 11,772

    [과실비율]-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과실이란 상대방에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시 과실 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확인을 해볼수 있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과 자동차사고 인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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