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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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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자동차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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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heart
Date :
2015-02-07 15:08 | Hit : 11,432
[과실비율]-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과실이란 상대방에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
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시 과실 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확인을 해볼수 있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과 자동차사고 인정기준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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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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