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1956년 신체 장애 등급 위원회를 구성하고 1958년부터 무려 12년에 걸쳐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각 분과 학회별로 해당분야의 신체 장애 판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1971년에 60명의 학자들의 공동저술로 16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단행본으로 발행 하였으며, 1984년에 70인의 공저로 개정판인 2판을 간해하였습니다. 이후 1988년에 72인의 공저로 3판, 1994년에 110인의 공저로 제4판이 발행되었고, 2001년에 책임자 22인, 저자 41인, 검토 79인 등이 투입되어 비교적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져 인덱스를 제외하고 606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의 책자로 5판이 발행되었으며, 이어 2008년에 634페이지의 6판이 발간되었습니다. 투입된 인원과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AMA법 장애 평가는 계속적으로 개정 보완되고 있는 책자이며,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미국의학협회가 보증하는 공신력 등에 있어서 다른 책자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AMA법의 장점은 장애의 분류는 물론 그 평가가 매우 세세하고, 많은 장애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으며, 통증에 대한 장애도 산출해 날 수 있고,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 시 가능적 비례치를 고려하여 운동 범위를 산정함으로 정밀한 운동기능의 평가가 가능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 개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세세하여 쉽게 이해하여 숙달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지의 경우만 해도 각 관절 부위 질환별 장애 평가 기준을 위시한 수십개의 표와 그림을 참조로 하여 장애 판정을 하게 되며, 각 장애를 해당되는 장애에서 다시 그 정도에 따라 다시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 판정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어, 장애 판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가능하나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장애를 판정하는 일반 의사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며, 또한 그 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되는 장애가 "노동 능력 상실율"이 아니고 "신체장애율"만 산정됨으로 환자의 직업이 고려된 "노동 능력 상실율"을 구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장애 보상에 있어서는 신체 장애율을 노동 능력 상실율로 다시 산출하여나 하나 이러한 산출은 AMA법으로는 원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