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배상책임
◈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담보위험의 일반성 전문성을 기준하여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로 구분한다.
▷ 일반배상책임 담보
1) 개인배상책임 담보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보유 재물이 야기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현재는 각 종 보험에 특약형태로 첨부되어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2) 영업배상책임 담보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통약관은 일반공통 사항만을 담 고 있고, 개별 위험에 따라 그에 맞는 특별약관을 조합하여야 비로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설소유관리자특약/창고업자특약/도급업자 특약/ 임차자 특약 등
▷전문직업 배상책임 담보
임원배상책임보험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강제가입 배상책임보험
1) 가스배상책임보험
2) 적재물배상책임보험
3) 각종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 관련법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과 각종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 민법
1) 점유의 침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204조)
2)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15조)
3)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다. 동 법규는 배상책임보험 중 보관자책임을 담보하는 임차자특별약관, 주차장특별약관 등에 있어서 관련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보관,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유체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와 같은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에 한한다.
4) 일반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지칭하며 과실책임이 원칙이다.
5) 특수불법행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을 정하고 있다. 소유자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진다.
6) 동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 및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9조)
2) 영업배상책임 담보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보통약관은 일반공통 사항만을 담 고 있고, 개별 위험에 따라 그에 맞는 특별약관을 조합하여야 비로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상법
1)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35조, 136조)
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48조)
3)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152조)
4) 선박소유자의 책임(상법 제746조) 등
▷ 기타 특별법
1) 광업법
광업권자 또는 고광권자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유,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똔느 광연의 배출로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 91조) 이는 광업권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광해의 효과발생만 입증하면 족하므로 무과실책임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광해로 인한 모든 손해이다.
2)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로의 운전, 핵분열물질의 가공, 기사용연료에 대한 화학적처리 등으로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동법 제3조)
3) 환경보전법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이는 무과실책임이다.
4) 수산업법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유조선의 유류누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면허받은 어업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82조)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제5조) 다만, 유조선의 톤수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한도액내에서만 무과실책임을 지나,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동법 제7조)
6) 가스관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간리법 제33조는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이와 같은 내용의 보장을 하는 보험을 말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 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다른 집 아이가 집에 와서 놀다가 물건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
2)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던 중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친 경우 등 (자녀배상책임보험특약)
3) 앞을 보지 않고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치게 한 경우 등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관련사고
1)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바닥에 오물 등이 있어 미끄러져 다친 경우 등
2) 식당 등에서 종업원이 음식물을 쏟아 화상 등을 입은 경우 등
3) 백화점, 마트 등에서 적재물이 넘어져 다친 경우 등
▷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공사장 부근을 지나던 중 비뢰물 등에 의하여 다친 경우
2) 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친 경우 예)웅덩이 빠져 다친 경우 등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주차 타워 등의 이상 작동으로 차량이 손상된 경우
2) 주차 타워 이상 작동으로 다친 경우 등
▷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운송업자가 물건을 운송 중 부주의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관련사고
1) 스키장에서 펜스가 낮게 설치되어 추락하여 다친 경우 등 스키장사고
2)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 등
3) 골프연습장에서 공이 튀어 다친 경우 등
◈ 사고처리요령
▷ 사고원인규명
사고의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을 누구의 귀책으로 볼 것인가는 책임소재 및 과실,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현장보존
교통사고 등과는 달리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아 사고상황 및 현장의 상황에 대한 보존이 그리 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스키장에서 발생된 사고나 식당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 등에 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가면 사고당시와 달라져버려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매우 곤란하여지는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응급조치가 끝나면 즉시 가족 중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두고, 목격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현장 상황의 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사고 처리에 대하여 주변인 등 사고 경험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고발생 직후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절차 및 향후 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 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라.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의 책임의 한계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그로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민사조정이나 채무 부존재 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 보험 합의 후의 조치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1사고당 또는 1인당 보상한도액을 두고 있어 발생된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하여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가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소송 실익 등을 따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7-25 13:41:01 안전사고-배상책임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