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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
◈ 손해배상의 원칙- 과실상계 적용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참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함으로써 결코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가해자 스스로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는 모든 손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휴업손해나 장해보상, 위자료 등은 물론이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총손해액에 대해 과실비율을 공제한 후 보험금 지급
과실상계는 먼저 피해자의 총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치료비의 경우 보험사가 직접 병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상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상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후 치료비로 지급된 금액중 과실만큼을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치료비로 500만원이 병원측에 지급되고, 휴업손해가 500만원, 장해보상액이 1,500만원, 위자료가 500만원이라면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은 2,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2,500만원의 20%인 5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을 산정한후 치료비의 20%인 100만원으로 공제하여 1,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급기준상 치료관계비는 지급토록 규정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액수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최소한 치료비 금액만큼은 보상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과실상계조항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되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병원 치료비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약관에서만 있는 규정으로 가해자임에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는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실상계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가 적용하는 자동사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인정기준표는 일본의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을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검토하여 수정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가 작성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국내 판결례,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일본 손해보험업계 및 법원의 기준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며 일반적 판결을 받아 과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해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간의 통일된 적용으로 쌍방과실인 경우 보험사간에 이 기준을 토대로 과실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다만, 과실적용에 이의가 있어 불응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과실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정기준이 있어 과실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고처리지연에 따른 비용등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는 있겠으나 개별적인 사고당시의 정황이 무시되는 등 과실적용시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기준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중에서 타기준에 비해 우선 적용할 기준으로써 유사 판결례를 참고로 제정한 것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번호
세 부 유 형
과실상계율(%)
1
보호자로 자녀감호 태만(6세미만) 가. 간선도로 나. 일반도로
20~40 10~30
2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3
차도에서 택시 잡는 행위 가. 음주상태 나. 기타
30~50 10~30
4
안전밸트 미착용
10~20
5
2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10~20
6
정원초과(승용차,승합차,화물차,2륜차 포함)
10~20
7
적재함에 탑승행위 가. 화물차 나. 경운기
20~40 10~20
8
차내에서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9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림
30~50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가. 화물차 나. 버 스
40~60 20~30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케 한 경우는 대가를 받고 타인을 탑승케한 경우와는 달리 호의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피보험 차량내의 동승자인 경우 차량의 운행목적,운행경위,운행경로,운행일시 및 동승하게 된 경우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동승자유형별 감액을 적용합니다.
동승의 유형
운 행 목 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종승자가 주,운전자가 종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동승자는 종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20%
운전자가 주,동승자는 종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단,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전국 모든지역의 출퇴근시 승용차 동승자에 대해서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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