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급여의 종류 및 인정기준
개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 구분 |
종 류 |
급여액 및 산정기준 |
|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
직무상 요양비 |
2년간의 실제요양비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수가, 직무상특수요양비 적용 |
| 직무상 요양 일시금 |
2년간 요양 종료후 향후
1년범위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일반퇴직급여와 병급 |
장해연금 |
기존소득월액 ×장애등급별 비율(1급~14급 → 52% ~ 9.75%) |
보수월액은 급여사유 발생월(퇴직후 발생시 퇴직한 달 기준임) |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액×5년분 |
| 유족연금 |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26%상당 금액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기순소득월액의 32.5% 상당 금액 |
| 유족보상금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 |
<아래의 경우 공제지급 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상호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令 29조)
·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기타 유해 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재해
· 직무수행중의 유독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평소의 질병발생 요인이 있거나 악화된 건강상태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직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해의 범위(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재해(예:체육대회,수학여행,입학식,졸업식,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전, 휴식중 또는 종료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직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재해보상 운영기준 제13조)
· 교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 직무상 질병은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직무수행 중에 진폐증 규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건 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 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직무수행 중의 습지 초지 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근무 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직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 되었거나 직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 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업무 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직무수행 중 사고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에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외 사고
교직원이 근무시간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교직원이 근무시간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 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본다.
출·퇴근중의 사고의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재해보상운영기준 제16조)
· 교직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 장소에서 재해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본다.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準 제62조, 63조, 令 제64조, 65조)
| 제한사유 |
금액의 제한(감액) |
*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판단 된 경우 |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 1/2감액
* 직무상요양비는 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 |
*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재해보상관련 모든 급여(직무상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의 1/2 감액 |
|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전액감액(不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법 제 41조, 령 제27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한다.
·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유의사항]
학교기관의 장은 피해자인 교직원 및 유족이 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자 (손해배상책임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 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기 전에 구상권 취득 주체인 공단에 알려 협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