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가해자의 민사/행정적 책임
(1) 민사적 책임
가)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보험가입시 보험처리 대상)
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 만큼 과실부분을 상계함(민법 제396조)
다) 손해배상의 대상 :
→ 대물차량 수리비, 대차료(비사업용), 휴차료(사업용), 시세하락 손해 등
→ 인사사고시 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간호비 등
(2) 행정적 책임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벌점이 부과됨.
나) 운전면허 정지의 요건
→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1점을 1일 계산하여 면허정치 처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시 벌점 소멸됨.
다)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
→ 법규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일때 면허 취소됨.
라) 벌점부과의 기준 (부록6-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참조)
→ 교통법규 위반 벌점 : 예)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등
→ 인적피해에 따른 벌점 : 사망(90), 중상(15), 경상(5), 부상(2) 등
→ 사고조치불이행 벌점 : 내용에 따라 15점∼60점 부과
마) 기타 도주차량 신고, 교육이수시 정지처분 일수 감경 적용됨.
▣ 교통사범에 대한 검찰의 인신구속 지침(97.6.15)
|
|
|
|
⊙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
(보험 미가입 또는 특례11개항 사고) |
⊙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 8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 10주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
|
⊙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
⊙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 6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 8주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
|
⊙ 보험에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
⊙ 구속하는 경우
- 8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 |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 구속을 원칙
-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
|
⊙ 도주차량(특가법 적용) |
⊙ 구속을 원칙
-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교통사고 관련 처벌내용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0)]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에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
형사적 책임 + 민사적 책임 + 행정적 책임
(1) 형사적 책임
가) 사망, 도주, 특례 11개항 사고로 형사입건 시 :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268조)
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 :
→ 피해자와 합의시는 형사처벌 면제(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미 합의시에는 형사입건 (형법 제268조)
다) 일반사고 및 대물사고는 범칙금만 부과 - 형사처벌 면제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사고 유형
→ 도주(뺑소니), 피해자 유기 도주사고 : 최고 사형 및 무기징역
→ 음주운전 : 사망사고→ 반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합의불문)
부상사고→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자 폭행/협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폭행/협박으로 인해 치상사고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징역형은 일정한 작업이 부과된 수형생활이고, 금고형은 단순히 교도소내에 구치하는 형벌임.
★ 사고현장에서의 조치사항
가) 인사사고시에는 즉시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사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것. 상황에 따라 2차 피해방지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119신고 등)를 할 것.
나) 인사사고시 긴급 구호조치 후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신고할 것.
다) 물적 피해만 발생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고의무 없음. 다만 사고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하여 처리할 것.
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것.
- 사고차량(피해자, 가해자)의 손상 부위 및 정지위치 사진촬영
- 사고 장소 및 위치에 대한 노면표시 및 사진촬영
-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블랙박스 영상기록 확보 등
마)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발생 사실 및 사고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부록1)를 반드시 작성할 것.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교통사고 종류
가)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
가)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됨.
나) 인사사고만 적용하고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됨.
다) 일반적으로 피해결과 8주미만은 불구속처리 원칙. 단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하여 구속수사.
라) 형사처벌받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점 등의 행정처분 이루어짐.
마) 중요법규 11개항의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사고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사고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사고
- 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횡단보도 통과방법 위반사고
- 무면허운전사고
- 보도침범․통행방법 위반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상해사고
나) 중상해 교통사고
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2009. 2. 26)에 의한 사고처리 내용 변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상해 사고내면 형사처벌 대상됨.
나) 중상해의 기준(검찰지침)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에 대한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치료기간, 노농능력상실율, 의사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다) 일반적 교통사고
가) 일반적 교통사고의 유형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사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사고,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서행․일시정지위반사고 등의 경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중요법규 11개항 위반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가 이에 속함.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단 일반사고라도 보험에 미가입되었거나 미가입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됨.
다)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법칙금 부과됨.
라) 행정적 조치로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됨.
★ 교통사고 처리 절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