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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216.221) 손님 (162.♡.85.28) 손님 (99.♡.58.36) 손님 (34.♡.166.191) 손님 (47.♡.117.206) 손님 (71.♡.109.139) 손님 (52.♡.144.184) 손님 (66.♡.65.201) 손님 (136.♡.68.110) 손님 (34.♡.144.1) 손님 (61.♡.94.159) 손님 (20.♡.80.18) 손님 (104.♡.56.225) 손님 (52.♡.144.17) 손님 (40.♡.167.132) 손님 (136.♡.88.6) 손님 (24.♡.224.135) 손님 (47.♡.178.233) 손님 (76.♡.47.225) 손님 (136.♡.144.165) 손님 (173.♡.82.34) 손님 (34.♡.88.65) 손님 (136.♡.135.201) 손님 (65.♡.176.84) 손님 (68.♡.135.111) 손님 (134.♡.29.106) 손님 (162.♡.214.13) 손님 (172.♡.114.114) 손님 (20.♡.161.253) 손님 (74.♡.237.65) 손님 (168.♡.7.46) 손님 (69.♡.184.5) 손님 (43.♡.35.190) 손님 (66.♡.65.203) 손님 (66.♡.65.204) 손님 (52.♡.144.217) 손님 (20.♡.120.156) 손님 (104.♡.56.226) 손님 (66.♡.65.202) 손님 (173.♡.82.41) 손님 (204.♡.186.113) 손님 (211.♡.103.104) 손님 (69.♡.68.43) 손님 (199.♡.250.235) 손님 (173.♡.82.71) 손님 (40.♡.167.3) 손님 (40.♡.167.74) 손님 (110.♡.150.179) 손님 (47.♡.235.3) 손님 (17.♡.23.15) 손님 (17.♡.20.108) 손님 (174.♡.129.113) 손님 (193.♡.83.183) 손님 (24.♡.6.96) 손님 (216.♡.72.208) 손님 (73.♡.66.121) 손님 (174.♡.85.231) 손님 (173.♡.82.32) 손님 (47.♡.232.25) 손님 (173.♡.82.76) 손님 (173.♡.218.231) 손님 (69.♡.184.22) 손님 (57.♡.0.30) 손님 (173.♡.82.42) 손님 (69.♡.184.15) 손님 (102.♡.222.245) 손님 (71.♡.39.88) 손님 (67.♡.170.80) 손님 (47.♡.158.184) 손님 (216.♡.78.108) 손님 (98.♡.227.83) 손님 (172.♡.20.118) 손님 (172.♡.220.182) 손님 (173.♡.82.64) 손님 (17.♡.25.90) 손님 (17.♡.24.56) 손님 (17.♡.24.115) 손님 (170.♡.81.90) 손님 (173.♡.82.4) 손님 (20.♡.185.245) 손님 (73.♡.212.43) 손님 (173.♡.82.22) 손님 (104.♡.56.224) 손님 (69.♡.184.42) 손님 (43.♡.186.6) 손님 (43.♡.81.109) 손님 (173.♡.82.7) 손님 (173.♡.82.45) 손님 (20.♡.116.14) 손님 (103.♡.255.73) 손님 (103.♡.255.119) 손님 (72.♡.111.217) 손님 (187.♡.203.68) 손님 (108.♡.128.242) 손님 (76.♡.64.165) 손님 (172.♡.104.80) 손님 (76.♡.23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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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어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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