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1) 대인사고시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속한다. 따라서,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 등의 제반 요건과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다를 바 없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가 무과실책임주의로 수정되고,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등의 특례가 있게 된다. 자배법의 본질적 특색은 자동차운행자의 대인배상책임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일정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인적 피해에 대한 일정한 배상을 보장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대인사고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불법행위규정에 의하되, 자배법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 및 범위에 있어서는 자배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동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대인배상 책임보험)은 상법 보험편의 규정에 의하되, 자배법이 특별이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배법의 규정 및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간의 계약내용(대인배상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된다.
(2) 대물사고시의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하여도 다른 사람(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대인사고)가 아닌 경우, 즉 다른 사람에게 물적 피해만 준 경우(대물사고)에 있어서는 자배법은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물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전술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책임론이 적용되고 대물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및 피해자간의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상법 보험편 및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대물배상책임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된다.
(3) 자기손해사고시 처리
한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 하여도 자기만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자손사고)에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불법행위규정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직 자기손해에 대한 보험처리에 관하여 상법 보험편과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자손보험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본절에서는 자배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중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과 결부하여 살펴보고,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흔히 발생되는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 및 기타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하여는 다른 절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