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8.♡.44.229) 손님 (18.♡.108.31) 손님 (3.♡.74.12) 손님 (3.♡.159.240) 손님 (3.♡.175.143) 손님 (18.♡.157.9) 손님 (18.♡.253.130) 손님 (3.♡.40.86) 손님 (3.♡.140.34) 손님 (3.♡.220.89) 손님 (52.♡.144.145) 손님 (18.♡.70.104) 손님 (18.♡.132.84) 손님 (3.♡.247.80) 손님 (13.♡.13.229) 손님 (3.♡.199.90) 손님 (3.♡.105.122) 손님 (18.♡.166.168) 손님 (3.♡.29.103) 손님 (18.♡.136.28) 손님 (3.♡.160.177) 손님 (207.♡.13.141) 손님 (3.♡.250.255) 손님 (13.♡.66.220) 손님 (18.♡.85.3) 손님 (34.♡.82.64) 손님 (18.♡.233.172) 손님 (34.♡.82.66) 손님 (3.♡.188.200) 손님 (52.♡.154.73) 손님 (18.♡.155.237) 손님 (18.♡.120.202) 손님 (157.♡.39.55) 손님 (3.♡.19.229) 손님 (18.♡.185.175) 손님 (3.♡.7.154) 손님 (18.♡.63.120) 손님 (18.♡.105.97) 손님 (3.♡.35.170) 손님 (3.♡.119.232) 손님 (3.♡.166.144) 손님 (3.♡.211.183) 손님 (3.♡.247.26) 손님 (3.♡.174.93) 손님 (3.♡.79.94) 손님 (3.♡.3.70) 손님 (18.♡.121.9) 손님 (18.♡.238.188) 손님 (34.♡.82.72) 손님 (3.♡.196.9) 손님 (3.♡.65.181) 손님 (18.♡.192.104) 손님 (3.♡.231.228) 손님 (18.♡.217.196) 손님 (18.♡.117.218) 손님 (3.♡.218.181) 손님 (52.♡.106.197) 손님 (18.♡.88.133) 손님 (18.♡.253.103) 손님 (3.♡.29.109) 손님 (3.♡.201.163) 손님 (3.♡.26.166) 손님 (3.♡.42.198) 손님 (52.♡.243.221) 손님 (18.♡.55.227) 손님 (3.♡.107.72) 손님 (18.♡.53.67) 손님 (3.♡.48.155) 손님 (3.♡.111.81) 손님 (18.♡.9.161) 손님 (18.♡.180.43) 손님 (18.♡.122.122) 손님 (52.♡.101.79) 손님 (18.♡.99.5) 손님 (3.♡.177.129) 손님 (3.♡.29.49) 손님 (18.♡.65.148) 손님 (3.♡.123.147) 손님 (3.♡.178.227) 손님 (3.♡.7.56) 손님 (3.♡.93.199) 손님 (3.♡.29.195) 손님 (34.♡.82.79) 손님 (3.♡.183.71) 손님 (18.♡.57.100) 손님 (18.♡.186.38) 손님 (3.♡.88.98) 손님 (40.♡.167.235) 손님 (18.♡.169.207) 손님 (34.♡.82.71) 손님 (3.♡.52.181) 손님 (3.♡.133.79) 손님 (18.♡.116.111) 손님 (3.♡.120.166) 손님 (3.♡.249.35) 손님 (3.♡.131.107) 손님 (3.♡.217.59) 손님 (18.♡.159.83) 손님 (3.♡.254.125) 손님 (3.♡.201.13) 손님 (18.♡.98.207) 손님 (18.♡.55.126) 손님 (3.♡.214.211) 손님 (3.♡.102.118) 손님 (18.♡.127.76) 손님 (3.♡.173.185) 손님 (18.♡.185.42) 손님 (34.♡.82.77) 손님 (18.♡.223.171) 손님 (3.♡.155.174) 손님 (3.♡.101.231) 손님 (18.♡.89.152) 손님 (212.♡.28.66) 손님 (34.♡.82.76) 손님 (13.♡.110.144) 손님 (3.♡.167.232) 손님 (3.♡.82.174) 손님 (18.♡.134.186) 손님 (157.♡.39.61) 손님 (18.♡.154.120) 손님 (18.♡.70.34) 손님 (18.♡.239.171) 손님 (3.♡.138.193) 손님 (18.♡.132.38) 손님 (3.♡.130.155) 손님 (18.♡.175.23) 손님 (18.♡.107.113) 손님 (3.♡.241.197) 손님 (3.♡.67.40) 손님 (3.♡.195.132) 손님 (34.♡.82.75) 손님 (3.♡.135.188) 손님 (3.♡.234.175) 손님 (13.♡.22.3) 손님 (18.♡.46.50) 손님 (3.♡.190.108) 손님 (13.♡.179.122) 손님 (3.♡.242.221) 손님 (18.♡.37.252) 손님 (3.♡.4.238) 손님 (34.♡.82.67) 손님 (18.♡.90.94) 손님 (3.♡.218.131) 손님 (13.♡.92.252) 손님 (3.♡.197.158) 손님 (3.♡.165.215) 손님 (3.♡.131.88) 손님 (3.♡.70.158) 손님 (3.♡.217.202) 손님 (3.♡.103.61) 손님 (3.♡.166.218) 손님 (18.♡.202.29) 손님 (18.♡.107.128) 손님 (18.♡.138.133) 손님 (3.♡.106.111) 손님 (3.♡.203.206) 손님 (3.♡.137.233) 손님 (3.♡.154.71) 손님 (18.♡.186.206) |
|
|
접속자 169명 (M:0 / G:169)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어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