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격락손해의 정의 및 자동차시세하락
격락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도 완벽한 수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리 후 차량의 안전성•외관•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이라 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비도 계산에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부위가 어떻게 손상을 입어 수리를 하였냐‘ 입니다
감가기준 자체가 차량의 골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절단 및 판금수리(용접 및 견인작업)를 하여도 완벽한 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접이나 물리적 힘에 의해 차체에 성질의 변형이 생기고 안쪽은 완벽히 용접을 할 수 없으며, 무사고 차량에 비해 강성 등이 약해 집니다.
외판에 해당하는 프론트 휀다, 도어 , 본네트, 트렁크, 프론트 패널(조립식) 등은 볼트로 체결이 되는 부분이며 외판만 손상을 입어 교환 또는 판금을 했을때는 골격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차량감가는 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고시장에서는 외판만 교환하더라도 사고이력으로 인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합니다.)
감가 적용할 때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가 적용이 되고 주행거리로 인한 감가와 동일한 차량의 등급기준 시세가 적용이 됩니다.
주행거리는 1년에 20,000 km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가 출고시점에 비해 많으면 사람들이 기피하여 가격이 감가됩니다.
□ 보상 폭이 좁은 보험회사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격락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규정은 출고 후, 2년까지만 보상이 되며,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0~15%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시세하락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고차시세하락
보험회사 약관 기준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보상 범위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 출고 후, 최대 8년까지 보상(사고일 기준)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현재일 기준, 팔았어도 가능)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자
■ 수리비용 국산차 200만원 이상, 수입차 400만원 이상 인 경우 신청가능
□ 자동차 격락손해(감가손해) 주요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