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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화재사고-재물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3-27 | 조회: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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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재물
     
     
    ◈ 화재보험
     
    ▷ 화재보험의 개념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683조)으로 화재보험은 보통화재보험약관과 담보위험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실화(대물)배상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특약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판정되어 경과실이라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구성되었다.
     
    ▷화재보험의 보상범위
     
    1) 손해 보상 
    화재보험은 보험목적물이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담보한다.
     
     주택화재
     일반화재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2) 비용 보상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 청소비용 등의 잔존물 제거비용(발생손해액의 10%한도), 잔존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등을 추가로 보상한다.
     
    ▷ 화재보험의 보험목적의 범위
     
    1) 자동 담보 : 보험증권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건물의 부속물 : 칸막이, 대문, 담 등
    건물의 부착물 :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등
    건물의 부속설비 :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엘리베이터 등
    동산의 경우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부 보목적물 내에 있는 것
     
    2) 보험증권 기재를 요하는 목적물 : 보험증권 기재가 필수 요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야적의 동산
     
    ▷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주요 특별약관 
     
    1) 전기위험 특별약관
    2)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3) 지진위험 특별약관
    4)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5) 도난위험 특별약관
    6)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7)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8) 실화(대물)배상특별약관
     
     
     
    ◈ 화재에 관한 법률
     
    ▷ 형사상 책임
     
    형법 제170조(실화) ①항은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정하고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화재가 경미한 과실로도 발생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를 야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동 법률 제1조)에서 제정된 것으로써,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동 법률 제3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특수건물(동 법률 제2조)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일반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가중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에 같은 법률 제8조 소정의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동 법률 제4조 제1항 전단).
     
    또한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동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보험가입의 의무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동 법률 제5조 1항)
     
    이는 위와 같은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다수인의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크고, 재산피해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 화재사고 등 처리요령
     
    ▷ 사고원인규명
     
    사고의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을 누구의 귀책으로 볼 것인가는 책임소재 및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현장보존
     
    사고현장의 보존은 사고원인 규명 매우 중요하다. 그을림의 방향 및 철구조물의 백화현상 등 발화점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의 구조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잔존물이 없는 경우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진 및 비디오 영상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피해물목을 작성하라. 구입년도, 구입가액 등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된다.
     
    ▷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사고 처리에 대하여 주변인 등 사고 경험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고발생 직후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절차 및 향후 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화재 사고 발생 직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할 경우, 체계적인 준비와 예측을 통해 신속한 보험 처리 및 사후, 복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분쟁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라.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의 책임의 한계 이상으로 청구를 하거나 그로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민사조정이나 채무 부존재 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채권보존절차를 밟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보험 사고의 면, 부책 여부,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방법, 손해 범위, 감가 상각, 단가 적용 등 그 범위가 다양하며,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산정하여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7-25 13:42:32 화재사고-재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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