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과실]-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무엇인가요?
1. 피해자 과실의 법적 의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몇 %로 정할 것인지는 형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고 민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해당 과실비율만큼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후 최종 지급할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피해자 과실의 의미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불법행위자의 과실과는 달리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자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대법원 판례 92다14687).
2. 과실산정의 방법
과실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피해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과실산정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일뿐, 실제 사고의 양당사자간에 과실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쪽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실산정을 구분하는 것은 사고당자자들이 될 것이나,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과실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보통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보험회사나 법원이 최종 과실산정의 결정권자가 될 것입니다.
법원이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이상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며 과실상계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이지만 과실상계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대법원 판례 92다20477), 예를 들어 교차로상에서 남편차량의 조수석에 동승 중 반대차량과의 쌍방접촉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부인이 상대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남편의 과실을 부인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시 당연히 과실상계를 하게되며, 만일 동일한 사고에서 차량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중인 피해자가 타인성(가족관계 및 신분상으로 일체성을 이루지 않고 있는 관계)을 이루고 있다면 차량운전자의 과실을 막바로 동승피해자의 과실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승피해자와 동승차량의 운전자와의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의 일체성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상계는 사건처리의 합리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형화하고 있어 법원 재량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건유형별로 정형화시킨 과실상계의 예를 들어보면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로 일반도로에서는 20 ∼ 30%, 간선도로에서는 20 ∼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육교 및 지하도 부근 횡단의 경우 육교에서 20m이내는 50∼80%, 육교에서 20m 초과인 경우는 30∼60%를 적용하고 것 등이 그 예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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