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3.20.7.3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3.♡.247.131)
    손님 (23.♡.7.34)
    손님 (66.♡.79.27)
    손님 (66.♡.79.10)
    손님 (54.♡.198.239)
    손님 (113.♡.48.232)
    손님 (203.♡.245.14)
    손님 (203.♡.251.128)
    손님 (66.♡.79.12)
    손님 (203.♡.250.128)
    손님 (66.♡.79.29)
    손님 (66.♡.79.14)
    손님 (203.♡.247.11)
    손님 (203.♡.240.12)
    손님 (203.♡.247.13)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6.11)
    손님 (203.♡.241.195)
    손님 (210.♡.94.87)
    손님 (106.♡.157.149)
    손님 (58.♡.12.85)
    손님 (203.♡.255.192)
    손님 (216.♡.66.245)
    손님 (222.♡.139.14)
    손님 (203.♡.244.13)
    손님 (59.♡.76.129)
    손님 (175.♡.81.107)
    손님 (203.♡.242.131)
    손님 (119.♡.242.155)
    손님 (119.♡.229.71)
    손님 (203.♡.246.12)
    손님 (115.♡.227.26)
    접속자 42명 (M:0 / G:4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7 | 조회:1,51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번호
     구분기준
     내 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참조 : 대검찰청 인신구속 지침(1997.6.15 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처리 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교통사고 형사책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전사무장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할변호사]-상속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이혼변호사]-판례-외국
    [가사]-친자확인-친생자
    가사소송-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753 어제방문자: 1,145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0,167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