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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7 | 조회: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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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번호
     구분기준
     내 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참조 : 대검찰청 인신구속 지침(1997.6.15 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처리 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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