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2.91.185.4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85.49)
    손님 (66.♡.79.221)
    손님 (66.♡.79.219)
    손님 (66.♡.79.202)
    손님 (1.♡.226.92)
    손님 (175.♡.218.226)
    손님 (125.♡.235.178)
    손님 (125.♡.235.173)
    손님 (125.♡.235.182)
    손님 (125.♡.235.177)
    손님 (125.♡.235.180)
    손님 (49.♡.109.217)
    손님 (125.♡.235.174)
    손님 (203.♡.241.193)
    손님 (39.♡.68.55)
    손님 (59.♡.224.143)
    손님 (106.♡.159.85)
    손님 (42.♡.160.117)
    손님 (42.♡.161.10)
    손님 (203.♡.242.129)
    손님 (203.♡.242.131)
    손님 (66.♡.79.204)
    손님 (211.♡.79.245)
    손님 (203.♡.246.194)
    손님 (203.♡.254.192)
    손님 (124.♡.23.26)
    손님 (203.♡.242.128)
    손님 (216.♡.66.226)
    손님 (203.♡.174.88)
    손님 (39.♡.46.155)
    손님 (203.♡.244.195)
    손님 (203.♡.240.14)
    손님 (119.♡.177.143)
    손님 (203.♡.245.13)
    손님 (42.♡.137.14)
    손님 (42.♡.160.121)
    손님 (42.♡.161.81)
    손님 (203.♡.242.192)
    손님 (203.♡.247.66)
    손님 (58.♡.199.137)
    손님 (66.♡.79.223)
    접속자 51명 (M:0 / G:5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재사고]-[산재소멸시효]-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6-02 | 조회:1,4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산재소멸시효]-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은


    질문 : [산재소멸시효]-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귀하가 주장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위 규정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종전에는 학설상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除斥期間)으로 보았으나,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중단이 가능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판결). 

    위 사고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후 산재보상금 중 손익상계가 가능한 부분을 상계한 후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즉시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 자체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입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산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산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이혼변호사]-이혼절차-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상속분쟁]-상속지식-유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법률지식☜-보전처분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904 어제방문자: 1,91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61,130 전체회원수: 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