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31.1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54.♡.31.117)
    손님 (66.♡.79.40)
    손님 (66.♡.79.62)
    손님 (66.♡.79.105)
    손님 (66.♡.79.114)
    손님 (66.♡.79.43)
    손님 (203.♡.174.216)
    손님 (1.♡.183.206)
    손님 (106.♡.154.217)
    손님 (106.♡.153.219)
    손님 (66.♡.79.32)
    손님 (122.♡.57.190)
    손님 (175.♡.16.106)
    손님 (66.♡.79.107)
    손님 (66.♡.79.109)
    손님 (66.♡.79.46)
    손님 (1.♡.133.20)
    손님 (106.♡.158.206)
    손님 (203.♡.16.10)
    손님 (1.♡.70.20)
    손님 (203.♡.168.101)
    손님 (119.♡.17.136)
    손님 (210.♡.228.3)
    손님 (117.♡.24.169)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가해자사망]-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6-02 | 조회:1,71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해자사망]-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가해자사망]-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억울한 일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스런 일이겠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재산이 없다면 달리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포괄적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의 의무도 상속 개시와 함께 상속인이 지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에 있어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 형사합의의 소멸 : 사망한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나 가해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어 형사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상속인과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혼인취소]-결혼취소-이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이혼변호사]-세금-이혼
    [개인파산,개인회생]-인
    [상속]-상속회복청구소
    [화제의 판결문]-너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48 어제방문자: 1,54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38,678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