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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교통사고]-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갈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7 | 조회: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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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갈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걸때에는 무죄가 되지 않는 한 공탁금을 찾아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 (공탁금회수 제한신고서)를 함께 제출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공탁금을 찾을수 없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는것에 대해 피해자(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갈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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