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차의 엔진상태가 나빠 정비공장에 차 수리를 맡겨놓았는데 정비공장의 종업원이 수리를 마치고 도로에서 시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를 맡긴 자동차의 소유자 A와 자동차수리업자 중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수리업자(또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운행지배
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수리를 하는 시간의 장단, 수리비의 유무상 여부, 수리하는 동안 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는지 여부, 시운전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수리업자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시운전 당시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수석에 앉아 그 점검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28. 선고 99다50224 판결).
만일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피용자라고도 함)이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 또한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로는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이 같은 사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9.8. 선고 92다21487 판결).
2. 자동차수리업자와 자동차소유자를 공동운행자로 본 경우
가. 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단순히 그 수리만을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여 볼 것을 승낙하여 그 목적의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자동차를 인도한 뒤, 그 수리업자가 부품 구입 및 유흥 목적으로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그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하는 것 외에도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을 위해서도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고,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수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는 소유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서 내부관계에 따라 각자 50%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다12887 판결).
나. 그러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수리의뢰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카센터)와의 종래부터의 거래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의 직원 甲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甲은 정비업체와 동시에 의뢰인인 자동차보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운전한 것이기에, 자동차보유자는 甲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차량을 운행지배 하고 있다고 보아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 정비업자와 함께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0167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소유자 A는 운행자 책임이 없으며, 자동차수리업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