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의 책임
질문 : [주의의무]-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자의 책임
A는 트레일러 운전사로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오던 중 반대방향에서 B가 운전하여 오던 승용차가 황색중앙선을 넘어 침범함으로 인하여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충격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A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A에게 과실이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자의 대향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31227 판결, 대법원 1989.3.14. 선고 88다카9203 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618 판결).
한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8003 판결).
2.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대방향의 가해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침범함으로써 피해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차량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B측 보험회사는 트레일러 운전자 A가 과속으로 운행하였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A에게 과실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